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용강동 이혼법률사무소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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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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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데,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도 대화와 합의의 여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 및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하여 처분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처분된 재산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처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다른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